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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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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
  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1996년
2. 서울고법 1996.02.13 선고 95구12936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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